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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컨트롤타워 맞나? 안일한 대처 불신 키웠다

여야 “백신 안전성부터 위해식품 관리까지 총체적 부실”

이원식 기자wslee6@bokuennews.com / 2020.10.13 16:29:20

독감 백신의 안전성부터 식중독 발생과 위해식품 등 식품안전 문제까지 식품당국이 제대로 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지난 주 보건복지부에 이어 13일 보건복지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포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올해도 어김 없이 식약처의 안일한 대처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이미 독감 백신을 접종한 국민들을 불안에 떨게 한 백신 이물질,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의약품 허가 심사, 집단식중독 발생부터 유해식품의 관리 부실 등 총체적인 식의약 문제에 대해 여야 의원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특히 과학적이고 체계적이어야 할 식약처의 정책과 대책 부실, 사후약방문식(?) 대처에 대한 문제점이 대두되면서 정부에 대한 불신과 국민 불안감만 커졌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편집자 주>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 <사진=식약처 제공>

올해 식약처 국감에선 최근 백색입자 이물질로 논란이 된 (한국백신 제조) 독감백신 문제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문이 집중됐다. 이날 서영석, 신현영, 강기윤 의원 등은 백신 안전성 확보에 대한 주문과 함께 한국백신·신성약품의 법적 처벌, 식약처 승인과 관련해 투명한 정보 공개를 통해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줄 것을 당부했다.

인재근 의원은 코로나19 방역 현장의 허술한 보호복을 의약외품처럼 관리해 줄 것을 요청했다. (비록 보호복에 대한 소관부처가 아니지만) 식약처의 안일한 대응으로 인해 보호복 생산업체들의 난립을 방조한 것이 큰 문제라는 지적이다. 위생용품으로 판매되는 경우엔 공산품보다 더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코로나19로 인한 인터넷 주문이 늘어나면서 해외직구 식품이 안전관리의 사각지대라는 지적도 나왔다. 수입식품 제조와 수입판매원에 대한 불분명한 정보, 이에 대한 허술한 관리는 고스란히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전봉민 의원은 한국백신 독감접종에 사용된 독일산 주사기가 실제 얼마나 사용됐는지 식약처가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고, 인공유방 이식 부작용 문제(정춘숙 의원), 의료기기 국산화 활성화에 대한 대책 마련(최종윤 의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들도 나왔다.

최혜영 의원은 식약처 심사관 제도를 예로 들면서, 기업의 1급 정보를 파악한 식약처 공무원의 비위 행위 등 공무직 규정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해 줄 것을 요구했다.

식약처 공무원이 관여한 특혜 의혹도 제기됐다.

남인순 의원은 이날 증인 3명을 불러 지난 2014년 췌장암 치료제 이오탁신 리아백스 특혜에 대한 문제를 확인하면서, 당시 허가심사에 관여한 식약처 담당과장이 사퇴 후 관련 기업의 임원으로 취업한 사례는 공무원 비위로 의심될 만한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식약처 졸속심사에 대한 대책 마련과 함께 향후 자체 공무원 감사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밖에도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에 대한 활성화 방안, 위해식품 회수율 저조 문제, 우수수입업소 제도의 문제점(주호영 의원) 등이 거론됐.

이의경 식약처장이 복지위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이의경 식약처장은 이날 업무보고를 통해 식약처, 복지부, 질병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백신 안전성을 위한 유통체계 개선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발방지대책을 위해 대국민 소통도 추진하는 한편 오는 1231일까지 3개월간 인플루엔자백신대책반도 운영하기로 했다.

어린이급식 위생사고와 관련해선 위생점검 강화를 위해 유치원(교육부), 어린이집(복지부)에 대해 소관부처가 매년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1회 식약처와 소관부처의 합동점검을 통해 촘촘한 관리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또 수입식품에 대한 통관·유통제품 안전관리 강화와 함께 코로나19 확산방지와 장기화를 대비해 해외제조업소에 대한 현지 실사의 경우 기존 대면방식을 포함, 비대면 안전관리 대책도 함께 마련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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