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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원료의약품산업 육성해야
오제세 의원, 생산업체 68%…생산품목수 41% 감소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원료의약품생산업체 수는 2013년 381개사에서 2018년 119개 회사로 감소했으며 그 결과 국내 원료의약품 국내자급도가 감소했다고 밝혔다.2012년 1조7000억원 규모의 약가인하 이후 단가압박에 놓인 국내 제약사들… - 2019/10/28
윤종필 의원 ‘희귀질환 국립병원 설립 법안’ 대표 발의
희귀질환 환자들을 위한 국가 차원의 전문 병원이 설립될 전망이다. 윤종필 국회의원은 22일 희귀질환 국립병원 설립 근거를 마련하는 희귀질환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희귀질환의 예방, 진료 및 연구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희귀질환관리법이 2015년 12월에 제정되었다. 희귀질환 지정 확대… - 2019/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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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금 싹쓸이한 농협 로컬푸드매장, 성과는 저조
aT용역결과 로컬푸드직매장 효율성, 성과 모두 뒤처져 / 농협에 지나치게 치우친 로컬푸드직매장 지원이 정책성과를 반감시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2014년부터 지원해 온 로컬푸드직매장 사업이 농가소득을 늘리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 - 2019/10/22
생산․수입․공급 중단 의약품 359개 중 대체약물 미존재 59개
남인순 의원 “의약품의 안정적인 공급위해 식약처 적극 대처해야” /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서울송파병)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받은 생산‧수입‧공급 중단 의약품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 6월까지 4년 6개월간 생산‧수입‧중단된 의약품은 총 359개이다.생산‧수입‧공급 중단사유로는 판매부진이 72개로 20.1%를 차지… - 2019/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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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입원 후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를 통한 퇴원·퇴소 비율 1.5%
맹성규 의원, 4만4279건 중 퇴원 퇴소 결정은 663건…대면심사 비율은 23%… /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에 따라 지난 해 5월 30일 강제입원(비자의 입원)에 대한 최초입원심사기관으로 신설된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를 통한 퇴원퇴소가 전체 심사 건 중 1.5%에 그친 것으로 조사되었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맹성규 의원(인천남동갑)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은 입원적합성심사위… - 2019/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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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 진료비 연간 4조원…조기진료·사회복귀 지원해야
기동민 의원, ‘70대 이상 여성’…전체 진료인원의 22.7% 차지 / 최근 세상을 떠난 유명 가수 겸 배우가 평소 심한 우울증을 앓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것으로 알려지며, 정신질환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더욱 높아진 상황이다. 중앙자살예방센터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은 24.3명(2017년 기준)이며, 사망자의 자살원인 중 31.7%가 정… - 2019/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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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질환관리 수가시범사업 환자교육 제대로 안돼
1분도 되지 않는 건 569건…당뇨병 교육 시간 평균 14분에 불과 /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에서 실시하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수가시범사업에 허점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일규 의원은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분석을 통해 만성질환 관리의 핵심인 환자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빠른 개선을 요구했다.일차의료… - 2019/10/21
의약품 6개월 이상 장기처방 237만건…대형병원 집중
"조제약 안정성 우려, 분할사용 등 개선 필요" / 대형 병원 등에서의 의약품 장기처방이 증가추세여서 조제의약품 안정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분할사용 등 개선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송파구병)은 우리나라의 의약품 조제 환경은 1회 복용분의 형태로 약포지에 조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어… - 2019/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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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 사각지대 보건소
윤일규 의원, 보건소 2곳 중 1곳은 마약류 관리대장 없어 / 2017년 전국 보건소로 납품된 마약류 중 4만3312개는 투약 기록이 전무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일규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보건소가 마약류 관리의 사각지대라고 주장했다. 윤일규 의원이 심평원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 - 2019/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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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 치사율 메르스보다 훨씬 높지만 치료 대책 없어
이명수 의원, 2018년 CRE 감염 사망 143명…올해 전년동기 대비 20% 증가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명수 의원은 10월 21일 실시한 보건복지부 종합감사에서 항생제다제내성균 관리를 방치해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정부는 2016년에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으나 시행된 지 4년이 지난 현재까지 국내 다제내성균 감염 환자 치료를 위한 대책을… - 2019/10/21
산부인과 없어 아이 못 낳는 지역 71곳에 달해
김순례 의원, 산부인과 전문의 다른과 개업현황은 증가추세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순례 의원은 10월 2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2010~2018년 전국 시군구별 분만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김순례 의원이 질병관리본부의 2010~2018년 전국 시군구별 분만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시군구 226곳 중 71곳이 작년에 아이를 한명도 안 낳았고, 서울… - 2019/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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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형, B형간염 예방접종, 20대 이후 구멍
김순례 의원 “국가예방접종 이전 세대 대책마련 필요”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순례 의원은 10월 21일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제출받은 A형, B형 간염 예방접종 현황자료를 공개했다.김순례 의원이 질병관리본부의 A형, B형 간염 예방접종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A형간염 백신 접종률이 10세 이하의 경우 78.1%에 달하지만, 11~20세는 25.7%, 21~30세는 3%… - 2019/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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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수술 후 합병증 지역간 편차 심해
김순례 의원, 대장암 3.35배, 위암 4.73배 차이 보여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순례 의원은 10월 2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지역별 대장암/위암 합병증 발생현황자료를 공개했다.암 수술 이후 합병증 발생률이 지역 간에 크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장암 수술후 합병증 발생률은 최대 3.3배, 위암 수술후 합병증 발생율은 4.7배이상 지… - 2019/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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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불법유통 및 허위·과대광고 급증
오제세 의원, 지난 4년간 적발 누적건수 28만 6179건 / 온라인 불법유통 및 허위과대광고가 급증하는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포털온라인쇼핑몰에서 적발 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자료 온라인 불법유통 및 허위과대광고 적발 현황을 공개했다.온라인 불법유통 및 허위과대광고 적발건수는 2015년 5만… - 2019/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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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보험 재정 악화 심각…내년 역대 보험인상률 경신 전망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은 10월 1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장기요양보험 재정 및 보험료 추이 자료를 공개했다.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 - 2019/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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